추경 뜻

 

추경

은

추가경정예산

이라는 뜻!

 

 

무슨말인지 감이 잘 안오지? ㅠㅠ

 

 

 

풀어서 말하면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

 

 

 

 

 

최근 코로나와 일자리 문제로 추경을 논하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에서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 경정 예산(안)
1조 542억 원 편성'

 

 

이란 말은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안을 세우고 재정활동을 하는데

여기 계획되어 있던 연간 예산안에서

 

1조 542억원을 더 추가하겠다는 말!!

 

과연 어디서 이렇게 돈을 퍼오는 근거가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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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하여 추경을 할수 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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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연

언제 사용하나?

 

'국가재정법 제89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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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바탕으로 2020년에 적용하면!

 

 

-영세 사업장지원 +4,984억원

- 사회보험료 받는 사업주 +596억원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365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351억원

-취업성공패키지 +508억원

 

등이 현재 추경으로 발표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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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코로나사태가 해결되어 국가가 안정되고

취업의 문턱도 느슨해져 

우리들의 삶이 편해졌으면 좋겠다 ㅠㅠ !!